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비용부담의 원칙)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92 (Principle of Cost Bearing)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1)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ally스페셜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② 시장ㆍ군수등은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1.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1. Major메이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임시거주시설

2. Temporary템퍼^r레^r리 residential^r레지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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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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