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재건축진단전문기관이 제출한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10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재건축진단기관에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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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 비용은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 또는 요청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개정 2025.5.27>

(2)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review.^r리^v뷰

③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기관은 적정성 여부에 따른 검토를 의뢰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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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에 대한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5.27>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법 제13조제4항에서 "재건축진단에 대한 시정요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5.5.27>

(5)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1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