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0 (Buildings Subject to Reconstruction Assessment for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①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 등을 포함한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of어^v브 it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djust어저스트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a어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hased^f페이즈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djust어저스트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실시 시기 조정은 법 제16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 전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2)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1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8.5.8, 2025.5.27>

(3) "Buildings빌딩즈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complex캄플렉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장ㆍ군수등이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1.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needs니즈 to투 be비 reconstructed^r리컨스트^r럭티드 quickly퀴클리 because비코즈 the^ð더 housing하우징 has해즈 collapsed컬랩스트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similar시멀러 event;이^v벤트

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것

2.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needs니즈 to투 be비 closed클로우즈드 to투 use유스 for^f포 reasons^r리즌즈 of어^v브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3.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3.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buildings,빌딩즈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on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old오울드 and앤드 defective디^f펙티^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d)디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is이즈 met;멧

4. 시장ㆍ군수등이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

4.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was워즈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to투 install인스톨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uch서치 as애즈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등급이 D (미흡) 또는 E (불량)인 건축물

5. A어 building빌딩 that^ð댓 is이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and앤드 has해즈 been빈 given기^v븐 a어 safety세이^f프티 grade그^r레이드 of어^v브 D디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or오 E이 (poor)푸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④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건축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1, 2025.5.27>

(4)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ivil시^v블 Engineering엔저니^r링 and앤드 Building빌딩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⑤ 삭제 <2025.5.27>

(5) Deleted.딜리티드 <2025.5.27>

⑥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5.8, 2025.5.27>

(6)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구조안전성 평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을 평가하는 재건축진단

1.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that^ð댓 evaluates이^v밸류에잇츠 structural스트^r럭처^r럴 or오 functional^f펑크셔늘 defects,디^f펙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old오울드 and앤드 defective디^f펙티^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2.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제1호 외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 및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재건축진단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ocused^f포우키스트 on안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that^ð댓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evaluates,이^v밸류에잇츠 for^f포 old오울드 and앤드 defective디^f펙티^v브 buildings빌딩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structural스트^r럭처^r럴 and앤드 functional^f펑크셔늘 defects,디^f펙츠 and앤드 the^ð더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daily데일리 living리^v빙 and앤드 the^ð더 comfort컴^f펏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⑦ 시장ㆍ군수등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5.27>

(7)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1.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는 경우: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1. Where웨어 no노우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results^r리절츠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2.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2. Where웨어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results^r리절츠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데잇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low:빌로우

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조치를 마친 날

(a)어 Where웨어 measures메저즈 have해^v브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ose^ð도우즈 measures메저즈 are아 completed;컴플리티드

나. 가목 외의 경우: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진단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

(b)비 In인 cases케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em아이텀 (a):어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⑧ 시장ㆍ군수등은 제7항에 따라 재건축 대상이 아닌 것으로 재건축진단 판정 결과를 통보한 이후 재건축진단을 다시 실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25.5.27>

(8)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after애^f프터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hat^ð댓 the^ð더 building빌딩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conducts컨덕츠 a어 new누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use유스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8, 2025.5.27>

(9)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8),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r^f포 handling핸들링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