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0조(사업시행자 지정의 고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20 (Public Notice of Designation of Project Implementers)

① 법 제26조제2항 본문 및 제2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3. 정비구역(법 제18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각각의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 및 면적

3.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where웨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two투 or오 more모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ach이치 divided디^v바이디드 zone;존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4. 정비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4.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start스타트 date데잇 and앤드 scheduled스케줄드 completion컴플리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② 시장ㆍ군수등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법 제26조제2항 본문 및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고시한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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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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