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2조(총회의 의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42 (Resolutions of General Meetings)

① 법 제45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rger머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2.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3. 건설되는 건축물의 설계 개요의 변경

3.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to투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4. 정비사업비의 변경

4. Changes체인지즈 to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② 법 제45조제6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신설 2025.5.27>

(2)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5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가 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결권의 행사(이하 "전자의결"이라 한다)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함께 통지할 것

1. When웬 giving기^v빙 notice노우티스 convening컨^v비닝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the^ð더 person퍼슨 convening컨^v비닝 it잇 shall섈 also올소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ing"):^v보우팅

가. 전자의결을 하는 방법

(a)어 How하우 to투 vote^v보우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나. 전자의결 기간

(b)비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ing^v보우팅 period;피^r리어드

다. 그 밖에 전자의결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c)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ducting컨덕팅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ing;^v보우팅

2. 전자의결을 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

2. When웬 voting^v보우팅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identity아이덴티티 shall섈 be비 verifiable^v베^r러^f파이어블 by바이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가. 「전자서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a)어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ethod메^θ써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b)비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method메^θ써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3.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결 결과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3. A어 system시스텀 shall섈 be비 in인 place플레이스 to투 manage매너지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ing^v보우팅 results^r리절츠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총회에서 개표하기 전까지 전자의결의 집계 결과를 알 수 없도록 할 것

(a)어 The^ð더 tallied탤리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ing^v보우팅 shall섈 not낫 be비 knowable노워블 before비^f포 the^ð더 votes^v보우츠 are아 counted카운티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나. 정비사업의 완료 또는 폐지 시점까지 전자의결 결과를 보관할 것. 다만, 본문에 따른 기간 이후로서 정관에서 전자의결 결과의 보관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b)비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ing^v보우팅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kept켑트 until언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et셋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voting^v보우팅 results^r리절츠 that^ð댓 ends엔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③ 법 제45조제10항 단서에서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총회를 말한다. <개정 2021.11.11, 2023.12.5, 2025.5.27>

(3) "General제너^r럴 meetings미팅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to투 cancel캔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and앤드 general제너^r럴 meetings미팅즈 resolving^r리잘^v빙 on안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5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eneral제너^r럴 meetings:미팅즈

1. 창립총회

1.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1의2.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1-2.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to투 cancel캔슬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2.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2.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held헬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3.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held헬드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4.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4.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held헬드 for^f포 the^ð더 use유스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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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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