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주민대표회의)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45 (Residents' Representative Councils)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1) A어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shall섈 have해^v브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auditors.아더터즈

② 법 제47조제5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9>

(2)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7 (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29조제7항에 따른 시공자의 추천

1.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다음 각 목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법 제47조제5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a)어 Demolition데멀리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47조제5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이주(세입자의 퇴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b)비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viction이^v빅션 of어^v브 tenants);테넌츠

다. 법 제47조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c)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tenants,테넌츠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라. 법 제47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부담

(d)디 The^ð더 bearing베^r링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에 관한 사항(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and앤드 liquidation리퀴데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제3호에 따른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③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해당 정비사업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④ 주민대표회의의 위원의 선출ㆍ교체 및 해임, 운영방법, 운영비용의 조달 그 밖에 주민대표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대표회의가 정한다.

(4) The^ð디 election,일렉션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its잇츠 operating아퍼^r레이팅 methods,메^θ써즈 the^ð더 raising^r레이징 of어^v브 its잇츠 operating아퍼^r레이팅 costs,카스츠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ouncil.카운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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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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