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9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개발사업 중 해당 정비구역이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사업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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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4.29>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ites사잇츠 or오 buildings빌딩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llotment"얼랏먼트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법 제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4.29>

(3)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④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소유권의 내역을 분명하게 적고, 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을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내에 발송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9>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llotment얼랏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state스테잇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for^f포 allotment얼랏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attach어태치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he히 or오 she쉬 owns온즈 or오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더 planned플랜드 replotting^r리플라팅 site,사잇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llotment얼랏먼트 by바이 mail,메일 it잇 shall섈 be비 sent센트 by바이 a어 mail메일 service서^v비스 that^ð댓 can캔 prove프^r루^v브 it잇 was워즈 sent센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llotment얼랏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3.

⑤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물(주택을 제외한다)을 분양받으려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은 납입하였으나 제62조제3호에 따라 정하여진 비용부담액을 정하여진 시기에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그 납입한 금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대지 및 건축물(주택을 제외한다)만 분양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29>

(5) In인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here웨어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what왓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be비 allotted얼라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former^f포머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tends인텐즈 to투 bear베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and앤드 to투 be비 allotted얼라티드 a어 building빌딩 site사잇 and앤드 building빌딩 (excluding익스클루딩 housing),하우징 he히 or오 she쉬 shall섈 make메이크 this^ð디스 intention인텐천 clear클리어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llotment얼랏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pay페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aid페이드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but벗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ost카스트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set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y바이 the^ð더 set셋 time타임 may메이 be비 allotted얼라티드 only온리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ite사잇 and앤드 building빌딩 (excluding익스클루딩 housing)하우징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proportion프^r러포션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aid.페이드

⑥ 제4항에 따라 분양신청서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9>

(6)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m^f폼 for^f포 allotment얼랏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it잇 shall섈 accept액셉트 that^ð댓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인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