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2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62 (Contents of Management and Disposal Plans)
법 제7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4 (1) 9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atters:
1. 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1. A list, for each owner of land, etc. who must be settled in cash under Article 73 of the Act, of his or her existing land, buildings, or other rights, and the method of settling them;
2. 법 제79조제4항 전단에 따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2. A list of reserved land, etc. under the former part of Article 79 (4) of the Act, its estimated value, and the method of disposing of it;
3.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비율에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ㆍ방법 및 시기. 이 경우 비용부담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한도는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다.
3. The plan for allotting building sites and buildings according to the cost-sharing ratio under Article 63 (1) 4, and the limit, method, and timing of the cost contribution. In this case, unless the articles of association, etc. provide otherwise, the limit up to which allotment may be received through cost contribution shall be based on 50 percent of the costs that may be borne according to the ratio of the prices of the existing land or buildings;
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4. A list of improvement infrastructure to be newly installed as a result of the improvement project and a list of improvement infrastructure whose use will be abolished;
5.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5. The scheduled time for demolishing existing buildings;
6.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6. Other matters prescribed by Si/Do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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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