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0조의4(정비구역 지정의 특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80-4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Designation of Improvement Zones)

① 법 제10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란 3분의 2 이상을 말한다.

(1)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two투 thirds^θ써즈 or오 more.모

② 법 제101조의8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1-8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2.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기

2.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time타임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③ 법 제10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on안 the^ð더 consent컨센트 form^f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nsent컨센트 form^f폼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정비사업비의 분담기준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haring셰^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2.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esting^v베스팅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3. 정비사업의 종류, 시행방법 등에 관한 시행규정의 내용

3.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ype,타이프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4. 신탁계약의 내용(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지정개발자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4.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trust트^r러스트 contract칸트^r랙트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veloper).디^v벨러퍼

④ 법 제10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3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unting카운팅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consenting컨센팅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⑤ 법 제101조의8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정비구역지정권자"로, "정비계획"은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으로 본다.

(5) Article아터클 13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hearing히^r링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1-8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drafting드^r래^f프팅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be비 read^r레드 as애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as애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ncluding인클루딩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정비구역 지정의 제안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6)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posing프^r러포우징 and앤드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s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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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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