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9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92 (Duty of Owners of Land, etc. to Explain)
법 제12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5.27>
The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22 (1) 7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1.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중 복리시설에 대한 동의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복리시설의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Matters concerning the relaxation of the consent requirements for welfare facilities among the consent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an association for a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under Article 35 (3) of the Act (limited to where a contract is concluded for the transaction of a welfare facility);
2.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2. The estimated contribution of each allottee under Article 72 (1) 2 of the Act;
3. 법 제7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
3. The estimated improvement project costs under Article 74 (1) 6 of the Act (for a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 including matters concerning the reconstruction charge under the Restitution of Excess Gains from Reconstruction Act), and the resulting scale and timing of association members' con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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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