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그 소송당사자가 제111조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신청 등 합리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취득할 수 없음을 소명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9.8>

(1) Where웨어 a어 lawsuit로숫 claiming클레이밍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and앤드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lawsuit로숫 shows쇼우즈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that^ð댓 it잇 cannot캐낫 obtain어브테인 the^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damage대머지 or오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despite디스파잇 reasonable^r리저너블 efforts,에^f펏츠 such서치 as애즈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소송법」 제3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이 법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6.9.8>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44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where웨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court코트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it잇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submit서브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③ 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료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9.8>

(3)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does더즈 not낫 submit서브밋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ata데이타 to투 be비 presented.프^r리젠티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yone에니원 else엘스 to투 see시 the^ð더 data.데이타

④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가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 요구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6.9.8>

(4)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data데이타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are아 essential에센실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damage대머지 or오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within위^ð딘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data.데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