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1조(당사자의 자료제출)

① 법원은 제10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44조제4항에 따른 자진신고 등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한다)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9.8>

(1) In인 a어 lawsuit로숫 claiming클레이밍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어 party,파티 order오더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damage대머지 or오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voluntary^v발런테^r리 reports^r리포츠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4)).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has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refuse^r러^f퓨즈 to투 submit서브밋 it.잇

② 법원은 자료의 소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here웨어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data데이타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refuse^r러^f퓨즈 submission서브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ata데이타 to투 be비 presented프^r리젠티드 to투 determine더터먼 whether웨^ð더 the^ð더 claim클레임 is이즈 valid.^v밸리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yone에니원 else엘스 to투 see시 the^ð더 data.데이타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나 위반행위 및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9.8>

(3) Where웨어 the^ð더 data데이타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ntain컨테인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but벗 are아 essential에센실 to투 prove프^r루^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the^ð더 damage대머지 or오 to투 calculate캘큘레잇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within위^ð딘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data.데이타

④ 법원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ccept액셉트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s파티즈 allegations앨러게이션즈 about어바웃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as애즈 true.트^r루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faces^f페이시즈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difficulty디^f퍼컬티 in인 making메이킹 specific스퍼시^f픽 allegations앨러게이션즈 about어바웃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and앤드 it잇 is이즈 also올소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the^ð더 facts^f팩츠 to투 be비 proven프^r루^v븐 by바이 the^ð더 data데이타 to투 be비 proven프^r루^v븐 by바이 other어^ð더 evidence,에^v버든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ccept액셉트 as애즈 true트^r루 that^ð댓 party's파티즈 allegations앨러게이션즈 about어바웃 the^ð더 facts^f팩츠 it잇 seeks식스 to투 prove프^r루^v브 by바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