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25조(비용부담 등)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25 (Bearing of Costs)
①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1) The costs of a temperament assessment shall be borne by the owner, and those costs shall be collected in accordance with the Act on the Collection of Local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Charges.
②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지급 범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the standards, scope of payment, etc. of the costs of temperament assessmen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