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제3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 제2절 맹견의 관리 등

동물보호법 제26조(기질평가위원회)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26 (Temperament Assessment Committees)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둔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temperament템프^r러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mmittee커미티 in인 the^ð더 Si/Do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 종(種)의 판정

1. Determining디터머닝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breeds브^r리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기질평가

2. Temperament템프^r러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3);

3.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심의

3.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humane휴메인 disposal디스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4);

4. 제24조제3항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4. Temperament템프^r러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dogs다그즈 that^ð댓 are아 not낫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②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A어 temperament템프^r러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1.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nimal애너믈 behavior비헤이^v비어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 A어 companion컴패니언 animal애너믈 behavior비헤이^v비어 instructor;인스트^r럭터

3.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having해^v빙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policy.팔러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emperament템프^r러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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