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동물보호법 › 제2장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수립 등

동물보호법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6 (Comprehensive Animal Welfare Pl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plan플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1.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forf포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2.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welfare,웰f페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protect프r러텍트 animals;애너믈즈

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usinesses비즈너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mpanion컴패니언 animals;애너믈즈

5.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animal애너믈 health,헬θ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6. 동물의 보호ㆍ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ublic퍼블릭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7. 종합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7. Plans플랜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s거v버너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shall섈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plan플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③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앤 animal애너믈 welfare웰f페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동물보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