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03조(디자인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

①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하 "원디자인권"이라 한다)과 저촉되는 경우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Where웨어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to투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conflicts컨^f플릭츠 with위^ð드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before,비^f포 or오 on안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as,애즈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which위치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when웬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expires,익스파이어즈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shall섈 have,해^v브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안 that^ð댓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or오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안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안 that^ð댓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existing이그지스팅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expires.익스파이어즈

② 제1항의 경우 원디자인권의 만료 당시 존재하는 원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통상실시권자는 원권리의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지거나 원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당시 존재하는 그 디자인권의 전용실시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existing이그지스팅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its잇츠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r오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shall섈 have,해^v브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right,^r라잇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안 that^ð댓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or오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안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안 that^ð댓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existing이그지스팅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expires.익스파이어즈

③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일과 같은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과 저촉되고 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re웨어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or오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to투 it잇 conflicts컨^f플릭츠 with위^ð드 a어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or오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before,비^f포 or오 on안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as,애즈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which위치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that^ð댓 patent패턴트 right^r라잇 or오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ight^r라잇 expires.익스파이어즈

④ 제2항(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갖는 자는 그 디자인권자 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pay페이 reasonable^r리저너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 of어^v브 that^ð댓 design디자인 right.^r라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