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04조(통상실시권 등록의 효력)

①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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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84조제5항, 제100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10조, 제162조, 제163조 및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에 따른 효력이 발생한다.

(2)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s라이선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5), Articles아터클즈 100 through^θ쓰^r루 103, Article아터클 110, Article아터클 162, Article아터클 163,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 (1)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n이^v븐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③ 통상실시권의 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change,체인지 or오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its잇츠 disposal,디스포우즐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change,체인지 or오 extinguishment익스팅귀시먼트 of어^v브 a어 pledge플레지 on안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its잇츠 disposal,디스포우즐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unless언레스 registered.^r레지스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