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27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청구방식)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27 (Formalities for Requesting Trials against Decisions to Reject Design Registration, etc.)

① 제119조 또는 제120조에 따라 보정각하결정,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심판원장은 제120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그 취지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7.30>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trial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dismissing디스미싱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9 or오 120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where웨어 a어 trial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0 has해즈 been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pponent어포우넌트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2.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agent,에이전트 the^ð디 agent's에이전츠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r오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t's에이전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if이^f프 the^ð디 agent에이전트 is이즈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or오 a어 patent패턴트 law로 firm^f펌 (limited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ts잇츠 name,네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office,오^f피스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tent패턴트 attorney);어터니

3. 출원일과 출원번호(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일과 등록번호)

3.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number넘버 (or,오 when웬 appealing어필링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4.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물품류

4. The^ð디 article아터클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its잇츠 article아터클 class;클래스

5.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일,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일 또는 보정각하결정일

5.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ruling^r룰링 dismissing디스미싱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6. 심판사건의 표시

6.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case;케이스

7. 청구의 취지 및 그 이유

7. The^ð더 purport퍼포트 of어^v브 and앤드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판청구서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mended,어멘디드 its잇츠 gist지스트 may메이 not낫 be비 changed:체인지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인의 기재를 바로잡기 위하여 보정(추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ddition)어디션 is이즈 made메이드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제1항제7호에 따른 청구의 이유를 보정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are아 amended.어멘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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