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179조(국제디자인등록출원)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79 (International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① 헤이그협정 제1조(ⅵ)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이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1)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vi)v바이 of어v브 theð더 Hague헤이그 Agreement어그r리먼트 thatð댓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s애즈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untry컨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일로 본다.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더 Hague헤이그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헤이그협정 제1조(ⅷ)에 따른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재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설명은 이 법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도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물품류,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의 설명으로 본다.

(3) Forf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theð디 article아터클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theð디 article아터클 class,클래스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as애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 (viii)r로우머네잇 of어v브 theð더 Hague헤이그 Agreement어그r리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forf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theð디 article아터클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theð디 article아터클 class,클래스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theð더 description디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디자인보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