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8조(절차의 무효)

①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47조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If이^f프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make메이크 an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may메이 invalidate인^v밸리데잇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design.디자인

②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디자인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 지정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정명령을 받은 자의 청구에 따라 그 무효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정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0.19, 2025.10.1>

(2) Where웨어 a어 procedure프^r러시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design디자인 has해즈 been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failure^f페일려 to투 meet밋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due두 to투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one원 year이어 has해즈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③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무효처분 또는 제2항 본문에 따른 무효처분의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그 보정명령을 받은 자에게 처분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revoking^r리^v보우킹 an앤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디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rial트^r라이얼 and앤드 Appeal어필 Board보드 shall섈 serve서^v브 a어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n안 the^ð더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