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5 (Unincorporated Associations, etc.)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인, 심판의 청구인ㆍ피청구인 또는 재심의 청구인ㆍ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An association or foundation that is not a corporation but has a designated representative or administrator may, in its own name, become a person filing an opposition to a design registration after partial examination, a petitioner or respondent in a trial, or a petitioner or respondent in a re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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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