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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1장 총칙

디자인보호법 제6조(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6 (Design Administrators for Nonresidents)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디자인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디자인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면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노우 domicile다미사일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any에니 procedure프r러시저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design,디자인 or오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against어겐스트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cept익셉트 throughθ쓰r루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domicile다미사일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acts액츠 as애즈 theð더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agent에이전트 forf포 designs디자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sign디자인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unless언레스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or,오 if이f프 it잇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s이즈 staying스테이잉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디자인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디자인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2)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theð더 design디자인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in인 procedures프r러시저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designs디자인즈 and앤드 in인 lawsuits로숫츠 concerning컨서닝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issued이슈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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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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