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의7(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하기 위한 조사(이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very에^v버^r리 year이어 conduct칸덕트 a어 survey서^v베이 to투 estimate에스터멋 and앤드 analyze애널라이즈 patterns패턴즈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use유스 by바이 collecting컬렉팅 sewage수어지 at앳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wastewater-based웨이스트워터-베이스트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survey서^v베이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use유스 patterns")패턴즈 and앤드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어 wastewater-based웨이스트워터-베이스트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survey서^v베이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use유스 patterns,패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4.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nduct칸덕트 of어^v브 wastewater-based웨이스트워터-베이스트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use유스 patterns패턴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④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4.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wastewater-based웨이스트워터-베이스트 epidemiological에퍼디미얼라지클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use유스 patterns패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