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 제71조(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3.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