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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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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Civil Act, Article 836-2 (Divorce Procedure)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ivorce디v보스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receiver러시v브 guidance가이든스 on안 divorce디v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receiver러시v브 counseling카운설링 fromf프r럼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counselor카운설러 with위ð드 expert엑스펏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counseling.카운설링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2) A어 party파티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nt인텐트 to투 divorce디v보스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thatð댓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after애f프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ild차일드 to투 be비 raisedr레이즈드 (including인클루딩 a어 child차일드 in인 theð더 womb;움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2. Where웨어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one원 month.먼θ스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rgent얼전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divorce,디v보스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one원 party파티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suffer서f퍼 unbearable언베r러블 pain페인 due두 to투 violence,v바이얼런스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may메이 shorten쇼튼 or오 waive웨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ild차일드 to투 be비 raised,r레이즈드 theð더 parties파티즈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theð더 raisingr레이징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7 and앤드 on안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9 (4), or오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s코츠 rulingr룰링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37 and앤드 909 (4).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

(5)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rotocol프r로우터칼 on안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confirming컨f퍼밍 what왓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41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Litigation리터게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on안 child차일드 support.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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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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