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38조의5(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준비지시)
①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소송목적물의 확인 등 적절한 준비를 지시할 수 있다.
②재판장이 제1항의 준비를 지시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양쪽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3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5장 소송절차 › 제2절 전문심리위원
①재판장은 전문심리위원을 소송절차에 참여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소송목적물의 확인 등 적절한 준비를 지시할 수 있다.
②재판장이 제1항의 준비를 지시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양쪽 당사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31]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