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2조(소송으로의 이행)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72 (Transition to Litigation)
①채권자가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제기신청을 한 경우, 또는 법원이 제46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Where the creditor has made a request to file a lawsuit under Article 466 (1), or the court has made a ruling referring the case of a request for a payment order to litigation procedures under Article 466 (2), the lawsui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filed at the time the payment order was requested.
②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2) Where the debtor has raised a lawful objection to a payment order, a lawsui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filed, at the time the payment order was requested, for the value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claim to which the objection was ra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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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