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92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92 (Public Summons for the Declaration of Invalidity of Securities)
①도난ㆍ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 그 밖에 상법에서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증서의 무효선고를 청구하는 공시최고절차에는 제493조 내지 제49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 Articles 493 through 497 shall apply to public summons procedures seeking a declaration of invalidity of securities that have been stolen, lost, or destroyed, or of other instruments that the Commercial Act provides may be invalidated.
②법률상 공시최고를 할 수 있는 그 밖의 증서에 관하여 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2) Paragraph (1) shall apply to other instruments for which a public summons may be issued by law, unless that law provides otherwis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