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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집행법 › 제2편 강제집행 ›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제3관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민사집행법 제247조(배당요구)

Civil Execution Act, Article 247 (Demand for Distribution)

①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A어 creditor크r레더터 who후 has해즈 a어 rightr라잇 to투 preferential프r레f퍼r렌실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a어 creditor크r레더터 holding호울딩 an앤 executory에그제큐토r리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may메이 demand디맨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fromf프r럼 theð더 court코트 until언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imes:타임즈

1. 제3채무자가 제248조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1. When웬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reportsr리포츠 a어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8 (4);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2. When웬 theð더 creditor크r레더터 reportsr리포츠 a어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6;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3. When웬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ficer오f퍼서 submits서브밋츠 money머니 converted컨v버티드 into인투 cash캐시 to투 theð더 court.코트

②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2) No노우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ay메이 be비 demanded디맨디드 after애f프터 an앤 assignment어사인먼트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③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Articles아터클즈 218 and앤드 21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Theð더 third-partyθ써드-파티 debtor데터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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