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47조(속임수 행위의 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설정등록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1>

[전문개정 200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