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배치설계권 등의 등록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등록원부의 서식)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배치설계권설정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를 자기테이프등에 의하여 작성하되, 그 서식, 기록, 작성방법 및 부속서류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ㆍ7ㆍ1, 1998ㆍ12ㆍ31, 2007.10.26,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