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4조(관련 자료의 송부 등)

① 형사조정위원회는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한 검사에게 해당 형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 수사서류 및 증거물 등 관련 자료의 사본을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A어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referred^r러^f퍼드 a어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to투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send센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evidence에^v버든스 concerning컨서닝 that^ð댓 case.케이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그 관련 자료가 형사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형사조정위원회에 보낼 수 있다. 다만,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수사상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다.

(2) A어 prosecutor프^r라시큐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end센드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judges저지즈 them^ð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may메이 exclude익스클루드 parts파츠 that^ð댓 may메이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r오 reputation^r레퓨테이션 of어^v브 a어 party파티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or오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kept켑트 confidential칸^f퍼덴실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③ 당사자는 해당 형사사건에 관한 사실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를 형사조정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3) The^ð더 parties파티즈 may메이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ir^ð데어 assertions어서션즈 of어^v브 fact^f팩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case.케이스

④ 형사조정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자 또는 진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있다.

(4)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de메이드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allow얼라우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to투 inspect인스펙트 those^ð도우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y메이 give기^v브 or오 send센드 copies카피즈 to투 that^ð댓 party.파티

⑤ 관련 자료의 송부나 제출 절차 및 열람 등에 대한 동의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nding센딩 or오 submitting서브미팅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consent컨센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