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7조(벌칙)

①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9.20>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financial^f퍼낸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3 (5)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9.20>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2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9.20>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or오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2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9.20>

(4)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subsidy서브시디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crime크^r라임 victims^v빅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