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9조(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rticle 9 (Protection of the Peace of Private Life and Personal Safety)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the reputation of crime victims and the peace of their private lives.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 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appropriate measures where crime victims need protection, such as where there is a risk of retaliation in connection with statements or testimony they gave in criminal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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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