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으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ax택스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guide가이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mainly메인리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o투 consumers컨수머즈 who후 are아 not낫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to투 join조인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75조의6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24>

(2)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meaning미닝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joined조인드 because비코즈 it잇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rticle아터클 66 (2)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75-6) shall섈 not,낫 when웬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through^θ쓰^r루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issue이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슬립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facts:^f팩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issues이슈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oint-of-sale포인트-어^v브-세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he^ð더 slips슬립스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가 거부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ransaction트^r랜잭션 is이즈 refused^r러^f퓨즈드 by바이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or오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슬립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facts,^f팩츠 may메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thereof.^ð데^r러^v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of어^v브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issue이슈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to투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that^ð댓 refuses^r러^f퓨지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issues이슈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that^ð댓 do두 not낫 match매치 the^ð더 facts.^f팩츠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의 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guidance가이든스 for^f포 joining조이닝 as애즈 a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merchant,머천트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refusals^r리^f퓨즐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redit크^r레딧 card카드 sales세일즈 slips슬립스 that^ð댓 do두 not낫 match매치 the^ð더 facts,^f팩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