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17조의2(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

①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inly메인리 supplying서플라이잉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o투 consumers컨수머즈 who후 are아 not낫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join조인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meets밋츠 those^ð도우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alls.^f폴즈

②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joined조인드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a어 sign사인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it잇 is이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③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3) Where웨어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after애^f프터 paying페이잉 in인 cash,캐시 requests^r리퀘스츠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the^ð더 merchant머천트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issue이슈 it잇 or오 issue이슈 one원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facts:^f팩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ssuing이슈잉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issue이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and앤드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store,스토 issues이슈즈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combined컴바인드 with위^ð드 the^ð더 sales세일즈 of어^v브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oint-of-sale포인트-어^v브-세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the^ð더 receipts^r리싯츠 shall섈 not낫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issued이슈드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the^ð더 facts.^f팩츠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조,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계산서ㆍ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1>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with위^ð드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100,000 won원 or오 more모 per퍼 transaction트^r랜잭션 (including인클루딩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payment페이먼트 in인 cash,캐시 it잇 shall섈 issue이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ven이^v븐 if이^f프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does더즈 not낫 request^r리퀘스트 one: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supplies서플라이즈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1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168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issues이슈즈 an앤 invoice인^v보이스 or오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1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163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it잇 may메이 choose추즈 not낫 to투 issue이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⑤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5) Where웨어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or오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issue이슈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or오 issues이슈즈 one원 that^ð댓 does더즈 not낫 match매치 the^ð더 facts^f팩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4),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may메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ash캐시 transaction트^r랜잭션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ax택스 office.오^f피스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사업연도의 신고금액을 해당 현금영수증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thereof.^ð데^r러^v브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of어^v브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⑦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7)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joined조인드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may메이 issue이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whom훔 it잇 supplied서플라이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does더즈 not낫 request^r리퀘스트 one.원

⑧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방법 등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8)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may메이 issue이슈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joined조인드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orders오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matters매터즈 it잇 must머스트 observe,어브저^v브 such서치 as애즈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issuing이슈잉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the^ð더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sign.사인

⑨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및 탈퇴, 발급대상 금액, 현금영수증의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의 신고ㆍ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9) Joining조이닝 and앤드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as애즈 a어 cash캐시 receipt^r리싯 merchant,머천트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issuance,이슈언스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porting^r리포팅 and앤드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refusals^r리^f퓨즐즈 to투 issue이슈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ash캐시 receipts^r리싯츠 that^ð댓 do두 not낫 match매치 the^ð더 facts,^f팩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