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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인세법 ›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 제1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경정

법인세법 제69조(수시부과 결정)

Corporate Tax Act, Article 69 (Determination of Occasional Assessment)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사유"라 한다)로 법인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hatð댓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evade이v베이드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forf포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round그r라운드 forf포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택스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any에니 time타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Even이v븐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filef파일 a어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n안 its잇츠 income인컴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② 제1항은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적용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 이전에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한다.

(2)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arises어r라이지즈 as애즈 theð디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arises어r라이지즈 before비f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filingf파일링 theð더 returnr리턴 on안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tax택스 base베이스 returnr리턴 forf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theð디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fromf프r럼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arises.어r라이지즈

③ 제1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ccasional어케이저늘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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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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