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법인세법 제78조(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Corporate Tax Act, Article 78 (Special Taxation on Liquidation Income from Changes in Corporate Organization)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on안 liquidation리퀴데이션 income인컴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어 special스페실 Act액트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to인투 a어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due두 to투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peal^r리필 of어^v브 that^ð댓 special스페실 Act;액트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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