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dissolved디잘^v브드 (excluding익스클루딩 dissolution디설루션 by바이 merger머저 or오 split),스플릿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ts잇츠 liquidation리퀴데이션 income인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quidation리퀴데이션 income인컴 from^f프^r럼 dissolution")디설루션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capital캐퍼틀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capital캐퍼틀 and앤드 surplus서플러스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from^f프^r럼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2) Where웨어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liquidation리퀴데이션 due두 to투 dissolution디설루션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to투 its잇츠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n^ð덴 continues컨티뉴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9, 285, 287-40, 519 or오 610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deducting디덕팅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from^f프^r럼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between비트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ontinuation컨티뉴에이션 shall섈 be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income인컴 from^f프^r럼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

(3)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income인컴 from^f프^r럼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any에니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is이즈 refunded^r리^f펀디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during두^r링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period,피^r리어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

(4)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income인컴 from^f프^r럼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losses로시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those^ð도우즈 losses로시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shall섈 be비 offset오^f프셋 against어겐스트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of어^v브 that^ð댓 date:데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osses로시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to투 be비 offset오^f프셋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rplus서플러스 in인 the^ð더 total토우틀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and앤드 any에니 losses로시즈 carried캐^r리드 forward^f포워드 in인 excess엑세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⑤ 제4항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1.12.31>

(5)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surplus서플러스 has해즈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capital캐퍼틀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capital캐퍼틀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dissolution,디설루션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apply어플라이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mount어마운트 not낫 to투 have해^v브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capital캐퍼틀 or오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capital.캐퍼틀

⑥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6)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income인컴 from^f프^r럼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a어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income인컴 for^f포 any에니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period,피^r리어드 it잇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that^ð댓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⑦ 제1항에 따른 청산소득의 금액과 제6항에 따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8조의2, 제18조의4,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제47조의2, 제50조,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31, 2019.12.31, 2020.12.22, 2022.12.31>

(7)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iquidation리퀴데이션 income인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rising어^r라이징 during두^r링 the^ð더 liquidation리퀴데이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Articles아터클즈 14 through^θ쓰^r루 18, 18-2, 18-4, 19, 19-2, 20 through^θ쓰^r루 31, 33 through^θ쓰^r루 38, 40 through^θ쓰^r루 42, 42-2, 43, 44, 44-2, 44-3, 45, 46, 46-2 through^θ쓰^r루 46-5, 47, 47-2, 50, 51, 51-2, 52, 53, 53-2, 53-3 and앤드 54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04-3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잔여재산가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residual^r리지주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