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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 제14장 벌칙

병역법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89-2 (Desertion of Service by Social Service Personnel, etc.)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3.6.4, 2016.1.19, 2016.5.29, 2019.12.31, 20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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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1. Social소우실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rts아츠 and앤드 sports스포츠 personnel퍼서넬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desert데젓 theirð데어 post포우스트 or오 do두 not낫 serve서v브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eight에잇 days데이즈 or오 more;모

2.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2. A어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doctor닥터 or오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닥터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leaves리v브즈 his히즈 work워크 area에r리아 or오 does더즈 not낫 serve서v브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eight에잇 days데이즈 or오 more;모

3. 공익법무관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직장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3.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legal리글 officer오f퍼서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leaves리v브즈 his히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does더즈 not낫 serve서v브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eight에잇 days데이즈 or오 more;모

4. 공중방역수의사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근무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

4. A어 public퍼블릭 quarantine쿼r런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who,후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leaves리v브즈 his히즈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work워크 area에r리아 or오 does더즈 not낫 serve서v브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eight에잇 days데이즈 or오 more;모

5.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제3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를 옮긴 경우에는 옮긴 후의 병역지정업체를 말한다)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8일 이상 무단결근하여 편입이 취소된 사람

5.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whose후즈 assignment어사인먼트 was워즈 cancelled캔슬드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did디드 not낫 serve서v브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where웨어 theyð데이 moved무v브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9 (3),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after애f프터 theð더 move),무v브 or오 because비코즈 theyð데이 were워 absent애브선트 without위ð다웃 leave리v브 forf포 a어 total토우틀 of어v브 eight에잇 days데이즈 or오 more모 during두r링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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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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