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4조의6(불이익처우의 시정)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74-6 (Correction of Unfavorable Treatment)
제74조의3과 제74조의4에 따른 불리한 처우의 시정과 관련된 사항은 「예비군법」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불리한 처우의 신고와 처리는 같은 법 제10조의5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가 할 수 있다.
Article 10-4 of the Reserve Forces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atters related to correcting unfavorable treatment under Articles 74-3 and 74-4. In such cases, reports of unfavorable treatment may be received and handled by the Reserve Forces Rights Protection Center under Article 10-5 of the sam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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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