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77-4 (Management of the Military Registers of Public Officials, etc.)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병적에 편입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현역ㆍ보충역ㆍ대체역 복무를 마치거나,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될 때까지 병적을 따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영 후 제65조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병적 관리 기관의 장으로부터 병적 및 관련 자료를 송부 받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17.3.21, 2019.4.23, 2019.12.31, 2021.4.13, 2023.6.20, 2024.2.6>

(1)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entered엔터드 in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ranch브^r랜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office)오^f피스 may메이 classify클래서^f파이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ssignment어사인먼트 to투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service서^v비스 until언틸 the^ð더 person퍼슨 completes컴플릿츠 active-duty,액티^v브-두티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or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service,서^v비스 or오 is이즈 assigned어사인드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after애^f프터 enlistment,엔리스트먼트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may메이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naging매너징 that^ð댓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1.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1. Persons퍼슨즈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children;칠드^r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등"이라 한다)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a)어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thletes애^θ슬릿츠 with위^ð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with위^ð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Sport스포트 & Olympic올림픽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Paralympic페^r럴림픽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Korean코^r리언 Sport스포트 & Olympic올림픽 Committee,커미티 etc.");엣세터^r러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b)비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thletes애^θ슬릿츠 with위^ð드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sports스포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다.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경기종목에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c)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ports스포츠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ð디 events이^v벤츠 covered커^v버드 by바이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who후 are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thletes애^θ슬릿츠 with위^ð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국가대표선수와 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 중 해외에서 활동하는 사람

(d)디 National내셔늘 team팀 athletes애^θ슬릿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former^f포머 national내셔늘 team팀 athletes애^θ슬릿츠 who후 are아 active액티^v브 overseas;오우^v버시즈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중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은 사람

3. Popular파퓰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erformers퍼^f포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Popular파퓰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who후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a어 popular파퓰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service서^v비스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popular파퓰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the^ð디 intention인텐천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such서치 services;서^v버시즈

4.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또는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및 그 자녀

4. Taxpayers택스페이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whom훔 the^ð더 highest하이이스트 or오 second-highest세큰드-하이이스트 rate^r레잇 among어멍 the^ð더 rates^r레잇츠 applied어플라이드 by바이 tax택스 base베이스 bracket브^r래킷 for^f포 global글로우블 income인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heir^ð데어 children.칠드^r런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7.3.21, 2020.12.8, 2021.4.13>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dentify아이덴터^f파이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신고의무자와 그 자녀 명단: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 다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1. Lists리스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their^ð데어 children:칠드^r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port^r리포트 belongs.빌롱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se^ð디즈 can캔 be비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from^f프^r럼 data데이타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Report^r리포트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data데이타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instead;인스테드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선수 명단: 소속 경기단체의 장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의 장

2. Lists리스츠 of어^v브 athletes애^θ슬릿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ports스포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Sport스포트 & Olympic올림픽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Sports스포츠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대중문화예술인 및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명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Lists리스츠 of어^v브 popular파퓰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erformers퍼^f포머즈 and앤드 popular파퓰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popular파퓰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8 of어^v브 the^ð더 Popular파퓰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4.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 명단 및 병역의무자와 그 부모의 주민등록정보화 자료: 국세청장 및 행정안전부장관

4. Lists리스츠 of어^v브 taxpayers택스페이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nd앤드 computerized컴퓨터^r라이즈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a데이타 on안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ir^ð데어 parents:페^r런츠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과 새로이 계약을 맺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병무청장에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3>

(3) Where웨어 a어 popular파퓰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newly눌리 concludes컨클루즈 or오 terminates터미네잇츠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popular파퓰러 culture컬처 and앤드 arts아츠 performer퍼^f포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it잇 occurs.어커즈

④ 병무청장은 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4)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c).시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64조제1항제1호, 제65조제1항제1호, 제65조제11항 및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이후에도 그 질병ㆍ심신장애 등의 치료 기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병역처분된 날부터 3년 동안 해당 병적을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외관상 명백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를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checking체킹 treatment트^r릿먼트 records^r러코즈 for^f포 a어 disease,디지즈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etc.엣세터^r러 even이^v븐 after애^f프터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as해즈 been빈 assigned어사인드 to투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4-2, 14-3, 64 (1) 1, 65 (1) 1, 65 (11) or오 65-2 (1),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may메이 be비 managed매니지드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디스퍼지션 However,하우에^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be비 ended엔디드 according어코딩 to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a어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that^ð댓 is이즈 outwardly아우트워들리 obvious.아브^v비어스

⑥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보충역,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에게 대상자의 진료과목, 진료일자 등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구체적 사유 및 진료기록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3.18>

(6)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disease디지즈 or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that^ð댓 led레드 to투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supplementary서플러멘터^r리 service,서^v비스 wartime워타임 labor레이버 service서^v비스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for^f포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r레지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Review^r리^v뷰 and앤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Service서^v비스 to투 submit서브밋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erson's퍼슨즈 medical메더클 departments디파트먼츠 and앤드 dates데잇츠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for^f포 which위치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⑦ 누구든지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관리하는 정보ㆍ자료를 공개ㆍ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1, 2021.4.13, 2024.2.6, 2025.3.18>

(7) No노우 one원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leak릭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managed매니지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5) and앤드 (6),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use유스 it잇 for^f포 any에니 other어^ð더 purpose.퍼퍼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병적의 관리,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2021.4.13, 2024.2.6, 2025.3.18>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military밀러테^r리 registers,^r레저스터즈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bmitting서브미팅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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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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