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4조(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84 (Failure to Notify Changes in Personal Status,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6.5.29>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offender어^f펜더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3조의3, 제40조 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1.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personal퍼시늘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40 or오 67 (2), or오 gives기^v브즈 false^f폴스 notice;노우티스

2. 공공단체의 장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상변동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in인 personal퍼시늘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r오 (2), or오 gives기^v브즈 false^f폴스 notice.노우티스

②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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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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