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 제6장 병력동원소집등 의무부과 › 제4절 군사교육소집

병역법 시행령 제115조의3(예비역장교 또는 예비역부사관의 임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115-3 (Appointment as Reserve Officers or Reserve Noncommissioned Officers)

①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장교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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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개월 이상의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또는 소집되어 18개월 이상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t앳 least리스트 18 months먼^θ쓰 of어^v브 active-duty액티^v브-두티 service,서^v비스 or오 who후 was워즈 called콜드 up업 and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at앳 least리스트 18 months먼^θ쓰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A어 high하이 school스쿨 graduate,그^r래저웟 or오 a어 person퍼슨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level레^v블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예비역의 병 중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제11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에 합격한 사람이 원하는 경우에는 예비역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24.4.23>

(2) A어 reserve^r리저^v브 enlisted엔리스티드 soldier소울저 who후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all-up콜-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1), and앤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may메이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reserve^r리저^v브 noncommissioned난커미션드 officer오^f퍼서 if이^f프 he히 so소우 wishes.위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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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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