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7(병역 정보의 확인ㆍ출력ㆍ증명 등)

① 병역 정보의 주체는 법 제77조의5에 따른 자신의 병역 정보에 대한 확인ㆍ증명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른 재외국민이나 「재외동포기본법」에 따른 재외동포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통합 민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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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출력ㆍ증명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병역 정보의 주체에게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기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2025.7.7>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ecking,체킹 printing프^r린팅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record^r러코드 or오 a어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record^r러코드 sheet.쉿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의 신청,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30>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record^r러코드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record^r러코드 sheets쉿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