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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4장 현역병등의 복무 ›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ㆍ소집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ㆍ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40조의6(신상변동 통보)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40-6 (Notification of Changes in Personal Status)

① 법 제23조의3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3, 2018.5.28>

(1)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운업체등의 명칭 변경 또는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its잇츠 location로케이션 has해즈 moved;무v브드

2. 감선 등의 사유로 제4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선박을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mpany컴퍼니 no노우 longer롱거 owns온즈 a어 ship쉽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1)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reductionr러덕션 in인 its잇츠 fleetf플릿 or오 a어 similar시멀러 reason;r리즌

3. 제40조의4제2항에 따라 이동하여 근무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reservistr리저v비스트 moves무v브즈 and앤드 serves서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4 (2);

4. 제40조의4제5항에 따라 휴가를 준 경우

4. Where웨어 leave리v브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4 (5);

5. 제40조의4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한 경우 또는 같은 항 단서를 위반하여 승선근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선원으로서 영리활동을 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reservistr리저v비스트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or-profitf포-프r라f핏 work워크 or오 held헬드 another어너ð더 position퍼지션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4 (7), or오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for-profitf포-프r라f핏 activities액티v버티즈 as애즈 a어 seafarer시f페r러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counted카운티드 toward터워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hipboard쉽보드 service서v비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해당하는 업무상 부상ㆍ질병 또는 장애로 휴직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reservistr리저v비스트 takes테이크스 a어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jury,인저r리 disease디지즈 or오 disability디서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or오 97 of어v브 theð더 Seafarers'시f페r러즈 Act.액트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운업체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법 제23조의3제7호에 해당하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hipping쉬핑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or오 Article아터클 23-3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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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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