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6(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65-6 (Scope of Neglect of Duties, etc.)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9.7.2, 2021.6.22>
"Where he falls under a rea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failing to perform or delaying assigned tasks without good reason" in Article 33 (2) 7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1. Where he arrives at work after the start of the working day without good reason;
2.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2. Where he leaves work early or leaves his place of work without permission;
3. 삭제<2021.6.22>
3. Deleted. <2021.6.22>
4.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 he studies at a school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the Higher Education Act, etc. However, this excludes studying, after working hours, through broadcast and correspondence classes or remote classes;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
5. Where he neglects the basic service education, job education or service guidance education under Article 33-2 of the Act, such as by having someone attend in his place, or by arriving late or being absent without permiss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