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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1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6(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Military Service Act, Article 65-6 (Scope of Neglect of Duties, etc.)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019.7.2, 202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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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1. Where웨어 he히 arrives어r라이v브즈 at앳 work워크 after애f프터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day데이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2.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2. Where웨어 he히 leaves리v브즈 work워크 early얼리 or오 leaves리v브즈 his히즈 place플레이스 of어v브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3. 삭제<2021.6.22>

3. Deleted.딜리티드 <2021.6.22>

4.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4. Where웨어 he히 studies스터디즈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studying,스터디잉 after애f프터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throughθ쓰r루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nd앤드 correspondence코r러스판든스 classes클래시즈 or오 remoter리모우트 classes;클래시즈

5.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ㆍ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

5. Where웨어 he히 neglects니글렉츠 theð더 basic베이식 service서v비스 education,에저케이션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service서v비스 guidance가이든스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having해v빙 someone섬원 attend어텐드 in인 his히즈 place,플레이스 or오 by바이 arriving어r라이v빙 late레잇 or오 being비잉 absent애브선트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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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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