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제69조의3(병역판정전담의사의 직무교육 및 수련)

① 병무청장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1개월의 범위에서 병역처분의 기준 또는 병역판정신체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방부령의 적용 등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6.11.29>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persons퍼슨즈 assigned어사인드 as애즈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for^f포 up업 to투 one원 month,먼^θ스 with위^ð드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at^ð댓 sets셋츠 out아웃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rvice서^v비스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physical^f피지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service서^v비스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etc.엣세터^r러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병역판정전담의사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일 3일 전까지 소집 대상자의 인적사항, 소집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2)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calls콜즈 up업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called콜드 up,업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call-up,콜-업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reaches^r리치즈 them^ð뎀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all-up.콜-업

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수련을 실시하는 군병원 등의 장은 수련기간 동안 수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병역판정전담의사에 대하여 해당 부대의 군의관 근무기준에 따라 복무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련종료 후 그 결과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9>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ilitary밀러테^r리 hospital,하스피틀 etc.엣세터^r러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during두^r링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work워크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medical메더클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nit,유닛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fter애^f프터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ends.엔즈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과 수련의 실시기간, 직무교육과정 및 수련과정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4) The^ð더 periods,피^r리어즈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for^f포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⑤ 병무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직무교육기간과 수련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판정전담의사에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29>

(5)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ay메이 pay페이 travel트^r래^v블 expenses익스펜시즈 to투 full-time^f풀-타임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doctors,닥터즈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during두^r링 the^ð더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