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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병역법 시행령 › 제5장 보충역의 복무 › 제3절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

병역법 시행령 제88조(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수학)

Article 88 (Study by Specialized Research Personnel and Industrial Technical Personnel)

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의무복무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른 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수업을 듣는 등 학점을 취득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4, 2016.11.29>

(1)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may메이 not낫 study스터디 at앳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uring두r링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meaning미닝 acts액츠 aimed에임드 at앳 earning얼닝 credits,크r레딧츠 such서치 as애즈 attending어텐딩 classes클래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coursework코스워크 of어v브 a어 degree디그r리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야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studies스터디즈 throughθ쓰r루 evening이v브닝 classes클래시즈 or오 broadcast브r로드캐스트 and앤드 correspondence코r러스판든스 classes;클래시즈

2.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박사과정을 수학하는 경우. 다만, 그 대상은 35세까지 의무복무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하며, 그 수학기간은 3년 6개월을 넘지 못한다.

2. Where웨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study스터디 in인 a어 doctoral닥터r럴 program프r로우그r램 at앳 a어 domestic더메스틱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can캔 complete컴플릿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term텀 of어v브 service서v비스 by바이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35, and앤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udy스터디 may메이 not낫 exceed익시드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six식스 months.먼θ쓰

② 전문연구요원이 제1항제2호에 따른 박사과정을 수학하려는 경우에는 병역지정업체의 장에게 수학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병역지정업체의 장은 수학기간을 정한 후 제91조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변동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6.11.29>

(2) Where웨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wish위시 to투 study스터디 in인 a어 doctoral닥터r럴 program프r로우그r램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eyð데이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study,스터디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set셋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udy스터디 and앤드 thenð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Regionalr리저늘 Military밀러테r리 Manpower맨파워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personal퍼시늘 status스태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③ 전문연구요원이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수학하거나 산업기능요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수학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2호에 따른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1.29>

(3) Where웨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study스터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study스터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ot낫 to투 have해v브 served서v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of어v브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company컴퍼니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were워 assigned,어사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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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병무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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