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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4장 모집 › 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보험업법 제101조의2(「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101-2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of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①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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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험회사 임직원의 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2) Article아터클 22 (2)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ulesr룰즈 on안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③ 보험회사 임직원의 제3자에 대한 모집위탁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은 "보험회사 임직원은"으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는 "보험회사 임직원의 모집 업무"로 한다.

(3)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by바이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ies.컴퍼니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shall"섈 shall섈 readr레드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shall",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which위치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acts액츠 as애즈 agent에이전트 or오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shall섈 readr레드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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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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